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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10일

[위클리 이슈] 국경 통관항 “안면 인식 첨단기술 사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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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인물 스캔으로, 통행 장애 없이 신속한 검열 … 멕시코로 출국 미 시민에게도 적용,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안면 인식 기술의 정확도에 대해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 … 관계업체들 “98%까지 식별하는 기술 이미 사용 중” 주장

 

 

 

 

 

미 관세 및 국경수비대(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CBP)는 미 국경을 통해 멕시코와 캐나다로 출국하는 수백만명의 여행객들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오랫동안 강구해왔다. 

그간 출국자 검색으로 인한 구조적 난관은 엄청났다. 특히 미국과 멕시코 국경 출국 검색대에서 신원 확인을 기다리는 차량들은 길게 줄지어 서있어서 교통은 물론 무역 자체에 방해가 돼왔다. 

미 의회가 국경 수비 당국에게 출국하는 여행객들에 대해 생체인식(Biometric) 방법을 사용하라고 요구했을 당시에 첨단기술은 아직 초보상태였기 때문에 더 그랬다. 

그런데 최근 몇년간 안면 인식 첨단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덕분에 미국인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장차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빠르면 올 여름에 CBP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운전자나 승객에 대해 차량이 움직이는 동안에 디지털로 스캔하는 방법을 시도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일(목) CBP는 맥알렌 외곽의 차량 통행이 많은 국경 지역인 안잘듀어스 통관항(Anzalduas Port of Entry)에서 이 디지털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CBP는 이 통관항이 있는 텍사스 남부에서의 실험적인 프로그램 결과에 따라 이어 남부 및 북부 국경 지대에까지 확대해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경 지대에서의 첨단기술을 통해 수배자들이나 테러 용의자들에 대해 신원을 밝혀내는 날이 올 것이라는 예고인 셈이다. 

현재 CBP는 여행객들의 신원 확인을 위해 휴스턴을 비롯한 10여개의 국제공항에서 안면 인식 출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승객들의 호응도는 매우 높은 편이라서, 애플과 구글에 대해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움을 느낀다”고 CBP의 프로그램 계획 분석 평가 담당 소장인 콜린 마네허(Colleen Manaher)도 인정한다. 

그녀는 안잘듀어스 통관항 프로젝트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다줄 혁신”이라고 평가한다. 

 

◎합법성 및 시민권자 권한 논란= CBP와 같은 관계 기관에서는 안면 인식 기술이 여행자들로 하여금 여권이나 탑승권 등의 여행 증명 서류를 보여줄 필요없이도 여행할 수 있도록 변화를 가져다줄 잠재력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반면에 일부 반대자들은 이상적이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자 프론티어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및 조지타운대 사생활과 첨단기술(Privacy and Technology) 연구 센터 분석가들은 이 프로그램이 불법적인 정부 사찰 형태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최소한 의회에서 2명의 의원은 이 프로그램이 미국 시민에 대해 불법적으로 사찰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12월에 국토안보국에 보낸 서한을 통해 매사추세츠 민주당 미 상원의원 에드워드 마키(Edward Markey)와 유타 공화당 상원의원 마이크 리(Mike Lee)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 합법성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확대 실시를 금지하도록 요청했다. 

이들 의원들은 “의회가 외국 국적인들에 대한 생체인식 검열을 하도록 줄곧 찬성을 한 바 있지만, 미국 시민이 출국하는데 생체인식 검열을 하는데 대해 허락한 적은 없었다”고 서한에서 주장했다. “실제로는 미국 시민들에 대한 생체인식 출국 검열을 의회는 특정해서 거부해왔다”고 그들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국은 미국을 떠나는 여행객에 대해 시민권을 확인하도록 세관 요원들에게 허용하는 미국 법에 의해 해당 요원들이 안면 인식 스캔을 하도록 권한을 준 것이라고 말한다. 마네허 소장은 “따라서 이에 대한 합법성은 분명하고 권한 또한 확실하다”고 말한다. 

 

◎안면인식 기술의 현주소= 지난해 미 에너지청에서 후원하는 테네시 오크리지 국가실험실(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연구가들이 움직이는 차량에 안면인식 첨단기술을 적용하는 걸 어렵게 하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시도에 나섰다. 

예를 들어 차량 창문 틴트나 햇볕 반사기 등은 일반 카메라가 차창을 통과해 찍히는 걸 막고 있어서 보다 효과적으로 운전자와 승객을 찍기 위해서는 안면 인식 특별 카메라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뒷좌석에 사람이 앉아있는 경우에도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물론 얼굴은 각도에 따라 다르고 또 신장에 따라 다르다. 카메라 방향이 아닌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있을 수도 있다. 

마네허 소장은 오크리지 연구가들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차량 안쪽까지 카메라가 틴트나 반사광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첨단기술을 개발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안잘듀어스 통관항의 안면 인식 카메라가 다리를 통과하는 운전자의 50% 정도만 신원을 확인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홈런’이라고 말한다. “현재 우리는 아무런 방법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큰 발전이다”는 것이다. 

CBP는 실리콘 밸리의 첨단 기술회사들에게 이 기술을 보다 연구 개발해서 정확성을 높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CBP가 지난해 11월에는 캘리포니아의 멘로 파크(Menlo Park)에서 ‘산업의 날’을 열고 이 문제 해결에 대해 관심을 촉발하는 시간을 가진 것도 이런 이유다. 

“이런 기회를 통해 해당 산업계가 변화를 보이기를 바란다”고 마네허 소장도 희망을 전한다. 

 

◎사생활 정부 감찰 논란= 그러나 조지타운대 사생활과 첨단기술 연구 센터 학자들은 현재 공항에서 사용 중인 안면 인식 프로그램이 지상에서 사용되기 전에 먼저 긴급하게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첨단 기술과 법적 문제라는 ‘수수께끼’를 먼저 풀어야 한다”고 해당 연구소 부소장 해리슨 루돌프(Harrison Rudolph)는 말한다. 

조지타운대 연구소 보고서에 보면 안면 인식 카메라가 96%의 정확도를 가진다 해도 나머지 4%에 해당하는 여행객들은 매번 카메라에 의해 잘못 인식되는 결과를 빚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현재 공항 출국대에서 여권 사진과 비교하거나 다른 공식적인 서류 사진들에 대한 인식 정확도에 비하면 그것조차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개인 생체인식 자료들이 제 3자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CBP가 제대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이 연구소 학자들은 지적한다. 

조지타운대 보고서가 12월 발표되자마자 국제 생체신원인식협회(International Biometrics and Identity Association)는 이에 대한 장문의 반박문을 게재했다. 

이 반박문에서 모든 여행객에 대해 스캔하는 CBP의 법적 권한은 확실하다는 점이 거론됐다. 또한 최근 안면 인식 카메라의 정확도가 98%까지 향상됐으며, 이 첨단기술이 정보 유출로 이어지거나 정부의 감찰로까지 확대되도록 조장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협회는 무역단체로, 생체 인식 출국 실험적 프로그램에 미 시민권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검색대를 통과하기 위해 범법자들이 미국 시민이라고 우기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 협회는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안면 인식 첨단기술과 같은 방법에 CBP의 프로그램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안면 인식 기술 세계적 사용 현황= 실제로 러시아나 중국의 경우 안면 인식 첨단기술을 미 국토안보국이 제안하는 것 이상의 수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블룸버그 뉴스(Bloomberg News)에 의하면 모스크바 당국은 도시 내 17만개의 감시 카메라에 안면 인식 첨단기술을 추가해서 경찰 자료의 수배자 사진과 비교하고 있다고 밝힌다. 이런 노력의 배후에 있는 러시아 회사 엔테크닷랩(Ntech.Lab)은 모르는 사람의 사진을 찍는 것으로도 그 사람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들어가 자료를 볼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이미 출시한 바 있다.  

중국은 전체 인구 13억에 대한 전국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정부 당국이 개인의 얼굴을 13 테러바이트에 해당하는 대형 자료와 대조할 수 있게 하고, 또 감시 카메라 시스템에 연결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로 진행 중이다.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도 안면 인식 기술이 사용될 예정이다. 보안 장소에 불법자가 무단 침입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카지노들도 이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금지된 손님이나 잘 알려진 도박사들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다.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의 캘리버거(Caliburger)사는 이 첨단기술을 고객 로얄티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고객들이 얼굴을 보이는 것만으로 따로 신분증을 보이지 않고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텍사스 생체인식 입장= 텍사스는 이 새로운 첨단기술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리노이와 함께 상업적 목적의 안면 스캔과 같은 생체인식 자료 사용을 금하는 2개 주의 하나가 텍사스다. 이 때문에 텍산들은 구글에서 자신의 얼굴을 유명한 그림 얼굴과 비교해주도록 하는 유명한 앱 사용을 할 수 없다. 

텍사스의 자유주의자들의 강한 압력 때문에 미국을 출국해 멕시코로 입국하는 남쪽 방향의 검색대 설치 안건은 ‘온탕과 냉탕을 오고가는 실정’이다. 마약과 현금 수색을 위한 남부 방향 검색대 설치 요구 안건은 2011년에 주 의회에서 기각됐는데, 2013년 회기에서도 재상정되지 않았다. 

그러다 2015년에 무게 추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기울었다. 당시 8억달러를 사용해 국경 보안을 강화하자는 방안의 하나로 남쪽 방향의 검색대의 연방 요원을 보조하라고 텍사스 공공안전부에 대한 주 의회의 허가가 떨어지기도 했다.

<기사제공=어스틴 스테이츠맨 | 정리=준 리>  

 

 

 

<신원확인 검색 때문에 멕시코로 출국하는 차량 행렬이 길게 줄서 있어서 교통은 물론 무역 자체에도 지장이 많은 게 현실이다(위 사진). 그런데 안면 인식 디지털 검색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달리는 차 안의 운전자와 승객도 쉽게 검색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된다. 단, 카메라의 정확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아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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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축제 음식을 준비한 샌안토니오 한인 봉사자들.> <나단 리차드슨 학장, 공득희 교수, 김인수 영사, 이한상 부총영사(순서대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치 페스티벌에 참석한 방문객들.> <지난 주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에서 1위를 한 'Garnet' 팀의 앙코르 무대.> <지난 주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에서 2위를 한 'KPM' 팀의 앙코르 무대.> <KACCSA 유스 댄스 팀의 무대.> <리차드슨 학장이 참가자들에게 증명서와 선물을 나눠주고 있다.> <이한상 부총영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추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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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전

    광명시 청소년 재단 소속 광명시 청소년 수련관 주관 교류 … 프로그램 확대 및 위원회 봉사자 논란 불구 만족스런 평가 어스틴 시(시장 스티브 아들러, Steve Adler)와 자매결연 관계인 광명 시(시장 박승원)의 출자 출연 기관인 광명시 청소년 재단(이사장 박승원, 대표이사 서일동)이 주관하는 ‘청소년 국제 문화 교류’의 일환으로, 광명 시 거주 9~24세의 학생 15명이 지난 3일(일) 어스틴 시에 도착해 8박 10일간 어스틴 시를 방문했다. 광명시 청소년 재단은 청소년 기본법 제 5조 2항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법적 활동 근거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토론회, 캠페인, 등을 개최하고 청소년들의 활동을 장려하는 재단으로서, 그간 청소년 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중국과 일본, 등을 방문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어스틴 방문을 계획했다. 이번 어스틴 방문의 배경에는 어스틴 시에 삼성, 애플 캠퍼스, 구글, 등이 있어 제 2의 실리콘 밸리의 대안 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UT 어스틴의 엔지니어링, 컴퓨터 사이언스, 회계, 등의 전공이 미국 내 10위 권 안팎으로 선정되는 등, 어스틴 시가 기술 산업 분야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실상이 있다. “청소년들이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국제적 흐름을 이해하고, IT 기업과 스타트업, 등 신기술의 활용 및 선용을 위한 융합 아이디어를 깨우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만큼, 방문 도시를 결정하는 데에 어스틴 시가 이 목적에 부합하다는 생각이 있었다”며 이번에 어스틴 시를 방문하게 된 경위를 밝힌 서일동 대표 이사는 이 외에도 지난 3월, 박승원 광명 시장의 방문 역시 이번 어스틴 방문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며 어스틴 시 방문 이유를 전했다. 이처럼, IT 인재 양성과 문화 교류의 목적을 두며 어스틴 시를 방문한 청소년단은 8박 10일의 일정 동안 구글, 삼성, 텍사스 박물관, 휴스턴 나사, 등을 방문하는 것은 물론, 구글 출신 김유진 씨와 UT 어스틴에서 박사 과정 중인 학생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어스틴 시의 기업 문화와 대학 과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멘토링 프로그램의 모습.> ◎ 멘토링 프로그램 이번 청소년단의 방문 일정을 조율한 어스틴- 광명시 자매도시 위원회(위원장 박성은)는 지난 5일(화)과 7일(목), 이틀에 걸쳐 ‘멘토링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구글에 입사한 뒤 현재 인디드(Indeed)에 재직 중인 김유진 씨를 멘토로 초청해 학생들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문답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방문 학생들은 구글 회사의 분위기, 구글 회사 입사 경험, 전공과 재직 부서와의 관계, 구글과 인디드의 차이점, 등을 질문하며 미국의 대표 회사인 구글의 분위기를 간접 이해하고, 이 같은 회사에 입사한 김 씨의 경험담을 통해 그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들었다. 이날 김 씨는 다른 회사와 구글의 가장 큰 차이점을 설명하며 “구글은 개인의 경력보다 문제 해결 능력을 중시하는 회사”라고 소개했다. 프로그램 코딩같은 기본적인 경력과 실력 이외에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방식’을 중시하는 구글은 이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통해 깊이 있는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한다는 게 그가 전하는 구글 기업 문화의 특징이었다. 이 같은 김 씨와의 대화를 통해 구글 문화를 접한 뒤, 구글 방문을 한 학생들은 “쉽게 체험하고 경험할 수 없는 미국의 구글 문화를 알게 됐다”고 감격을 전했다. 이어서 이틀 뒤인 7일(목)에는 UT 어스틴에서 박사과정 중인 허태민(토목 공학 박사과정) 군과 손원빈(경영학 박사과정) 군, 박성은 위원장(루터란 대학교 피아노과 부교수)이 멘토로 참석해 청소년단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미국 유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학생들은 공부, 나아가 유학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담을 질문했으며, 멘토들은 “지금 공부하는 것이 재미 없다고 박사과정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현재 공부에 뜻이 있어 전교 1등을 하더라도 박사 과정까지 공부를 하고 유학을 하는 것과 연결될 수도 없다”며 지금 중고교에서 공부하는 것만으로 장래 공부를 결정하지 말고 자신이 무엇에 흥미가 있고 재능이 있는지를 깨닫는 데에 계속 노력을 기울이라고 조언했다. 현재 유학을 하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들은 특히 영어공부에 관해서는 스피킹(Speaking)뿐 아니라 라이팅(Writing) 실력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아 조언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공부 법으로 손원빈 군은 ‘영어 신문 사설의 필사’를 추천했다. 이번에 방문한 청소년단 학생 중 유일한 대학생인 이수현(중앙대 전통예술학부 창작 음악과, 1년) 양은 이날 멘토링 프로그램이 끝난 뒤 “유학 선배들과의 대화를 통해 유학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며 소감을 전했다. 송지윤(충헌고, 18세) 양 역시 “유학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 멘토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대학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서일동 대표이사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끝난 뒤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있는 어스틴 시의 한인들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학생들이 미래 계획에 동기부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일동 이사의 말에 경청하고 있는 청소년단.> ◎ 방문 소감 및 앞으로의 기대 8박 10일간의 일정을 마친 방문단은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운 방문이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모든 일정이 끝난 뒤, 학생들은 “한국에서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은 점이 이번 방문의 큰 수확”이라고 밝혔다. 특히 학생들은 “이번 방문 내내 열심히 사는 분들을 만나,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고 말하며, 그 때문에 방문 기간 동안에 미래 계획을 위한 생각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하게 됐고,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값진 경험을 했다는 말로 이번 방문에 대해 만족스러운 마음을 전했다. 이 같은 호평을 한 학생들은 반면, IT 기업을 방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IT 관련 기술을 활용한 창업 관련 아이디어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길 기대했는데, 이 같은 시간이 마련되지 않아 아쉬웠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이 같은 학생들의 소감을 전해들은 임예인 주무관은 “학생들이 대부분 만족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더욱 발전된 형태의 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 단의 방문 프로그램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또 한번 어스틴 시와 광명 시의 자매결연을 대하는 입장 차이에 대한 의견이 대두됐다. 이에 대해 폴 킴 이사는 “어스틴 시와 광명 시가 한국과 미국의 한 도시 대 도시 차원으로 자매 결연을 맺은 상태에서, 광명 시는 ‘관’의 차원으로 양 도시의 교류를 도모하고 있지만, 어스틴 시는 시민대 시민의 교류 위주로 인지해 교류를 위한 시 차원의 재정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일동 대표이사는 “이번 어스틴 방문 전까지만 해도 자매 도시를 맺은 어스틴 시와 광명 시 사이의 문화 차이를 알지 못했으나, 이번 방문을 통해 어스틴 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언급하며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의 학생 교류를 기대해본다면, 재단과 한인회 간의 연결을 통해 진행하는 것 또한 고려해봄직하다”고 밝히며 현 상황을 반영한 교류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어스틴 한인은 “현재 킬린 시가 자매도시 활동을 위해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어스틴 시 역시 점차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위한 재정 마련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교류 형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스틴 시에 한인의 의견과 한국과 미국 간 문화 차이에 따른 입장 차이를 전달해 이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불균형한 형태로 진행되는 교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스틴 시와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 한편,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소년단의 방문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데에는 어스틴-광명시 자매도시 위원회의 위원들의 봉사 덕분이라고 임예진 주무관은 전했다. 이에 대해서 어스틴 시민 역시 “봉사자들의 봉사 없이는 이 같은 교류가 진행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스틴 한인들은 이에 덧붙여 “현재 소수의 봉사자만이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교류 역시 위원회의 소수 인원이 활동한 것 같아 아쉬웠다”며 어스틴 지역 한인들의 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많은 한인이 봉사할 수 있는 위원회의 열린 통로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번 방문의 마지막 일정에 참석해 저녁 식사를 대접한 폴 킴 이사는 “13년 전 자매도시를 맺고 올해에는 광명 시장의 방문에 이어 청소년단의 방문이 이어지는 것을 보며, 자매 도시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됐다”며 앞으로 어스틴 시와 광명시의 관계 발전을 기대했다. 서일동 대표이사는 이번 방문을 마무리하며 청소년단에게 “이번 어스틴 시 방문 과정에서 많은 만남이 있었다. 이번 만남이 학생들의 인생에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번 방문의 경험을 꺼내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번 광명시 청소년 방문 기간 동안 강춘자 어스틴 노인회장과 이정희 무용가가 학생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또한 지난 8일(금) 저녁 식사를 대접한 어스틴 한인회 강승원 회장은 “방문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줄 기회가 없어 아쉬웠지만, 이번 청소년단의 방문을 계기로 서일동 대표이사와 어스틴 한인회와 자매도시와의 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뜻 깊었다”고 말했다. <추연경 기자> <서일동 이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폴 킴 이사가 학생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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